시각장애인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시각장애인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지난 4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각장애인복지전달체계 모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센터의 명칭 변경과 기능 확대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이명수(자유한국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최도자(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한시련 홍순봉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김영일 교수(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의 발제로 5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발표했다.
센터는 ‘맹인심부름센터’에서 변천해 온 지역사회재활시설이다. 1984년 설립된 ‘맹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일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행해 주는 생활 편의를 제공했다. 1999년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5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로 다시 변경되었다.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이 센터의 기능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35년간 제공해 온 센터가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인식되는가 하면, 이용 대상도 시각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저하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김영일 교수는 “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명칭에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센터의 기능이 이동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설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생활이동’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명칭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1980년 중반 ‘맹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한 것과 같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센터의 기능에 대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처럼 중앙과 지역 센터로 구분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 복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시각장애인의 욕구 조사 및 평가, 자립생활기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경우, 맞춤형 자립생활훈련 능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므로, 보행지도사의 자격을 국가공인화하고 시각장애재활을 담당할 전문가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은 “센터에서는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발굴 및 초기 서비스 연계,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컨설팅,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중도 시각장애인과 고령 시각장애인, 시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이준범 회장은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에 대한 지원체계와 시설들이 부족하다. 그나마 좋은 시설들은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치해 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전국에 설치된 센터가 고유의 기능을 되찾아 시각장애인지원센터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복지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발제문 내용에 공감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중도, 고령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상시적으로 필요한 각종 인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명칭 개정과 기능개편은 어렵지 않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시련 이연주 정책실장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복지부의 의지가 우선이다. 이 실장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자들이 다른 의견을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같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장애유형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센터는 명실공히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이 도약할 시점에 서 있다. 명칭 변경과 기능 확대로 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 지역 정책결정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활발한 의견 교환과 실천을 부르는 마중물로 기능하기를 시각장애계는 기대하고 있다.
(2019. 5. 15. 제10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