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 치러져
1992년부터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직업재활사’라는 민간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다 지난 2013년, 민간자격이었던 직업재활사를 재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직업재활서비스의 직역별 질적 편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최동익 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에는 개정된 법률안이 공포됐고, 2017년 12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와 시험,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이 치러지게 됐다. 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은 사회복지사,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등이 있다. 재활상담사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맡는다. 국시원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영양사, 언어재활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재활상담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이하 협회) 관계자는 “직업재활사는 이미 민간자격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지만, 국가자격이 주어지면서 이 분야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공인성,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장애인상담 분야가 복지체계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상담사로 바뀌면서 직업재활사뿐 아니라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종사자까지 시험 응시 자격이 확대된 것도 의미가 있다. 직업재활사는 그동안 협회가 인정하는 대학의 학과 과목을 이수해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재활상담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2호의 별표6의3에 명시한 장애인재활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 사회복지 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이에 따라 장애 분야뿐 아니라 재활상담 분야의 영역이 넓어지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사회복지사가 맡았던 영역에서도 재활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재활상담 분야에 장애인 당사자의 진출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나온 바 없지만, 올해 시험에서는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요청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는 법 시행 후 3년까지는 재활상담사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특례시험을 통과해야 계속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직업재활사 자격 소지자는 1급 78명, 2급 4,675명, 3급 984명으로 총 5,737명(2017년 7월 기준)이다.
시험은 정시시험과 특례시험으로 나뉘며, 매해 1회씩 치러진다. 올해 정시시험은 지난 2월 10일, 1~3급에 655명이 응시해 52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79.84%다. 7월 14일 치러진 특례시험 1~3급에는 2,355명이 응시해 1,63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69.59%다. 정시시험 합격률이 10%가량 높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장애인재활상담사(이하 재활상담사)’ 국가자격시험이 치러지게 됐다. 재활 분야의 국가자격은 사회복지사,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등이 있다. 재활상담사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맡는다. 국시원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영양사, 언어재활사,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재활상담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이하 협회) 관계자는 “직업재활사는 이미 민간자격으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지만, 국가자격이 주어지면서 이 분야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공인성, 신뢰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장애인상담 분야가 복지체계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활상담사로 바뀌면서 직업재활사뿐 아니라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종사자까지 시험 응시 자격이 확대된 것도 의미가 있다. 직업재활사는 그동안 협회가 인정하는 대학의 학과 과목을 이수해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재활상담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2호의 별표6의3에 명시한 장애인재활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 등 사회복지 환경 변화가 예고되고, 이에 따라 장애 분야뿐 아니라 재활상담 분야의 영역이 넓어지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사회복지사가 맡았던 영역에서도 재활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재활상담 분야에 장애인 당사자의 진출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는 나온 바 없지만, 올해 시험에서는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요청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존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자는 법 시행 후 3년까지는 재활상담사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기간 안에 특례시험을 통과해야 계속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직업재활사 자격 소지자는 1급 78명, 2급 4,675명, 3급 984명으로 총 5,737명(2017년 7월 기준)이다.
시험은 정시시험과 특례시험으로 나뉘며, 매해 1회씩 치러진다. 올해 정시시험은 지난 2월 10일, 1~3급에 655명이 응시해 523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79.84%다. 7월 14일 치러진 특례시험 1~3급에는 2,355명이 응시해 1,63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69.59%다. 정시시험 합격률이 10%가량 높았다.
(2018. 8. 15. 제100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