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 논의 본격화 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문항 수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시각연대)는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문항을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10월 28일 복지부 고시개정전문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0월 23일 기준)
지난 6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련 고시 개정’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개선위원회(이후 고시개정전문위원회로 명칭 변경)를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 1년 이내에 고시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고시개정전문위원회에는 한시련, 시각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참여한다.
지난 5월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에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온 시각연대는 내부 정책위원회에서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문항을 개발해 왔다.
정책위원회는 시각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장애인단체장들로 구성돼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외국 사례들을 참조하여 문항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기존에 한시련에서 복지부에 제안했던 문항들을 반영하고, 일반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0개의 문항을 확정했다.
시각연대 강윤택 공동대표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지겠지만, 고시개정전문위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시각연대가 발표한 10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➀ 주변 환경과 자신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인지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예: 간판, 표지판, 건물 외양 등)
➁ 긴급한 상황 판단 시 타인의 특징(인상착의 등)을 인식하여 고려할 수 있는가?(예: 자택에 방문한 외부인의 특징을 비디오 폰 등을 통해 파악하여 보안상의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는가?)
➂ 스토킹, 미행 등의 표적이 되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➃ 위험 상황 시 스스로 안전한 장소에 도달하거나, 재해 발생 시 진원지를 파악하고 비상구를 인지하여 대피 경로 및 방법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가?(예: 화재 시 발화 원점 파악 및 대피소, 경찰서, 병원으로 이동 등)
➄ 개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와 관련된 시각적 정보들을 손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예: 혈뇨, 코피, 콧물 색깔, 안색, 상처 유무 및 정도 등)
➅ 처방받은 약의 종류를 시각적으로 구별하고 시각 정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가?(예: 여러 종류의 알약 구별, 아침/점심/저녁 약봉지 구별, 상비약 종류별 파악, 약품 사용 설명서 숙지, 약병의 눈금에 맞춰 물약 용량 파악 등)
➆ 계약서 등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는가?
➇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문서의 내용을 원활히 파악하여 이용할 수 있는가?
➈ 자신이 원할 때 주변인의 도움 없이 이미지 혹은 터치방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가?
➉ 일상에 필요한 여러 제품 및 식품의 구입과 이용 시 품질과 상태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가?(예: 의류의 이염 정도, 채소/과일/생선/육류 신선도 파악, 유통기한 파악 등)
상기 문항 중 ➀~➅은 ‘안전과 건강’, ➆~➉은 ‘일상생활 유지 및 정보 접근’ 관련 내용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시각연대 강 대표는 “복지부에서는 7~8월 1200명 정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조사에서 평균 20시간 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 연대에서 확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피해 사례는 굉장히 많다”며, “등급제 폐지에 따른 활동지원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련 이연주 정책실장은 “한시련에서는 이미 지난해에 복지부에 제출한 문항들이 있기에 변함없이 그것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회의 안건과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종합조사 문항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테이블에 오른 것이 기회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회의가 혼란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각장애인들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2019. 11. 1. 제103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