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들 안마사제도 합헌과 생존권 쟁취 집회 열어
지난 10월 16일 전국 안마사 5,000여 명(안협 추산)이 세종로 공원에 모여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위헌제청 합헌 판결,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 퇴출 및 옥외광고물 철거, 안마 바우처 예산 확대,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마시술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3호 침 법제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요구했다. 이들은 세종로 공원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11시 30분부터 시작된 집회는 오후 7시 가까이 돼서야 끝났다.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 김용화 회장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할 법원의 판사가 불과 4년 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집회에 참여했던 시각장애인 A 씨(여, 41세)는 “현재 안마사로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마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후배 안마사들을 위해 기꺼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의 직업군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안인의 안마업 유입은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집회가 열린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안마사제도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건에 대한 합헌 판결을 이끌기 위해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재판을 말한다. 법원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7번의 위헌 제청을 했다. 2006년 위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헌 판결을 받았다.
안협은 합헌 판결을 위해서 집회뿐 아니라 10만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안협 지부, 맹학교, 복지관 등을 통해 받은 서명 자료를 10월 말까지 취합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에 안마사제도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정안인에게 안마 업무를 맡긴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이헌숙 판사는 업소 운영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주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포츠맛사지지도사’ 민간자격이 등록 취소되기도 했다. 등록 취소의 이유는 ‘의료법’에 근거해 안마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나 무자격 안마사들과 업종에서의 압박은 쉽게 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자격 안마사들의 수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전국 안마업 종사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A 씨는 “현재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7천여 명 정도로 알고 있다”며 “매회 안마사 자격증을 받아가는 사람도 줄어드는 추세”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각장애인 B 씨는 “퇴폐 안마시술소 업주나 명의 원장으로 일하는 안마사들 때문에 안마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이라며 “여전히 퇴폐업소에 관여한 안마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시각장애인의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안협 관계자는 “일부 퇴폐업소가 남아 있지만 현재는 점점 건전한 안마원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라며 “안협 차원에서뿐 아니라 개별 안마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그동안의 집회와는 달리 문화 공연도 펼쳐졌다. 지부별 개별 발언, 색소폰 연주, 시각장애 가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달라진 집회 분위기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A 씨는 “이번 집회는 일반 시민들과도 소통이 잘 됐던 집회였다”고 평가하며, “집회 분위기처럼 안마도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안협 관계자는 “이번 집회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제법 많았는데, 무자격 안마사들의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다”며 “안마사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 김용화 회장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할 법원의 판사가 불과 4년 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집회에 참여했던 시각장애인 A 씨(여, 41세)는 “현재 안마사로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마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후배 안마사들을 위해 기꺼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의 직업군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안인의 안마업 유입은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집회가 열린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안마사제도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건에 대한 합헌 판결을 이끌기 위해서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재판을 말한다. 법원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7번의 위헌 제청을 했다. 2006년 위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헌 판결을 받았다.
안협은 합헌 판결을 위해서 집회뿐 아니라 10만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안협 지부, 맹학교, 복지관 등을 통해 받은 서명 자료를 10월 말까지 취합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에 안마사제도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안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정안인에게 안마 업무를 맡긴 업주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이헌숙 판사는 업소 운영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주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포츠맛사지지도사’ 민간자격이 등록 취소되기도 했다. 등록 취소의 이유는 ‘의료법’에 근거해 안마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러나 무자격 안마사들과 업종에서의 압박은 쉽게 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자격 안마사들의 수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전국 안마업 종사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A 씨는 “현재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7천여 명 정도로 알고 있다”며 “매회 안마사 자격증을 받아가는 사람도 줄어드는 추세”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각장애인 B 씨는 “퇴폐 안마시술소 업주나 명의 원장으로 일하는 안마사들 때문에 안마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이라며 “여전히 퇴폐업소에 관여한 안마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시각장애인의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안협 관계자는 “일부 퇴폐업소가 남아 있지만 현재는 점점 건전한 안마원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라며 “안협 차원에서뿐 아니라 개별 안마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그동안의 집회와는 달리 문화 공연도 펼쳐졌다. 지부별 개별 발언, 색소폰 연주, 시각장애 가수 공연 등이 이어졌다.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달라진 집회 분위기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A 씨는 “이번 집회는 일반 시민들과도 소통이 잘 됐던 집회였다”고 평가하며, “집회 분위기처럼 안마도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안협 관계자는 “이번 집회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제법 많았는데, 무자격 안마사들의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다”며 “안마사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17. 11. 1. 제98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