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광학교, 시중복장애 학생 ‘임금착취’ 보도의 진실은?
지난 6월 12일 한겨레신문에 ‘장애학생들이 번 돈은 학교 쌈짓돈?’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골자는 광주 세광학교가 구청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시중복장애 학생 14명의 지원금 2,2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2015년까지 시중복장애 학생들은 박스 만들기, 쓰레기 정리 등으로 매달 30만 원씩 받았는데, 그중 15만 원이 교사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 문제는 함께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30만 원을 고스란히 받았고, 시중복장애 학생들만 골라 ‘임금착취’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세광학교 측은 시중복장애 학생들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중복장애 학생들의 일자리사업비 중 15만 원씩을 갹출한 것은 사실이나 시중복학생 부모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이었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시중복장애 학생 특성화반이 운영됐는데, 기본 운영비만으로는 학생들의 욕구를 채우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15만 원을 교사의 통장으로 송금했다는 것. 일자리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소수의 시중복장애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더 많은 시중복장애 학생과 나누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 돈이 시중복장애 학생들의 체험학습, 학급운영, 간식비 등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교사 개인 통장으로 돈이 흘러간 것만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져 교장과 부장 교사는 3개월 감봉, 교감과 담당 교사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이하 전교조광주지부)는 세광학교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교사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은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중복장애 학생들 중에는 부모가 없어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영광원 직원이 후견인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한데, 학생의 부모 역할을 대신해 직원이 교사 개인 통장에 송금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세광학교 측은 “이런 경우는 단 한 건이었고, 영광원 원장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지난 6월 19일 광주시교육청이 세광학교를 봐주기 위해 부실하게 감사한 것이라며 성명서를 내고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전교조 측은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금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의 상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시교육청이 왜 경징계 처분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학부모 진술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며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시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회계상의 실수에 대해서는 이미 세광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리를 했고, 감사에서 밝힐 수 없었던 학부모 동의 과정에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세광학교는 이에 6월 19일 ‘전교조광주지부 성명서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학교장, 교감, 담당 부장교사, 해당 학부모 2명, 운영위원장, 동문대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부설 NOW장애인아동발달재활서비스센터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전교조 분회장 및 교사는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 2명은 “특성화반 부모들이 해줄 수 없는 여러 체험학습을 학교에서 대신해주기를 간청해서 생긴 일인데 왜 교사에게 잘못이 돌아간 것이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부모들도 막말 기사에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진술했다.
세광학교 측은 “회계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해당 부장 교사는 시중복장애 학생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한 교사인데 이번 일로 그동안의 열정이 폄하되는 게 안타깝고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장 교사는 선의로 시작한 일이기에 회계상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22일 세광학교 동문과 시중복장애 학생 부모들은 전교조광주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전교조광주지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단정 짓고 원색적인 어휘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교조 광주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광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일부 표현들이 감정적이고, 단정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의도와 달리 학부모와 학생 및 동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된 점을 이해하고 깊은 유감과 위로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진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편집 기준일 26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세광학교 측의 증빙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학교 측의 주장에 납득이 됐다”면서도 “공교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교조 측에서 투명하지 못한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건에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갑주 광주지부장은 “이번 사건으로 좋은 의도라도 절차가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광주의 교육계가 더욱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광학교 측은 시중복장애 학생들의 임금을 ‘착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중복장애 학생들의 일자리사업비 중 15만 원씩을 갹출한 것은 사실이나 시중복학생 부모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이었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시중복장애 학생 특성화반이 운영됐는데, 기본 운영비만으로는 학생들의 욕구를 채우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15만 원을 교사의 통장으로 송금했다는 것. 일자리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소수의 시중복장애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더 많은 시중복장애 학생과 나누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이 돈이 시중복장애 학생들의 체험학습, 학급운영, 간식비 등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교사 개인 통장으로 돈이 흘러간 것만은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밝혀져 교장과 부장 교사는 3개월 감봉, 교감과 담당 교사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이하 전교조광주지부)는 세광학교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교사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은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중복장애 학생들 중에는 부모가 없어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영광원 직원이 후견인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한데, 학생의 부모 역할을 대신해 직원이 교사 개인 통장에 송금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세광학교 측은 “이런 경우는 단 한 건이었고, 영광원 원장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지난 6월 19일 광주시교육청이 세광학교를 봐주기 위해 부실하게 감사한 것이라며 성명서를 내고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전교조 측은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금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의 상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시교육청이 왜 경징계 처분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학부모 진술 없이 감사를 마무리했다”며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시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계자는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회계상의 실수에 대해서는 이미 세광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리를 했고, 감사에서 밝힐 수 없었던 학부모 동의 과정에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세광학교는 이에 6월 19일 ‘전교조광주지부 성명서 진상 규명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학교장, 교감, 담당 부장교사, 해당 학부모 2명, 운영위원장, 동문대표, 광주장애인부모연대 부설 NOW장애인아동발달재활서비스센터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전교조 분회장 및 교사는 참석을 요청했으나 불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 2명은 “특성화반 부모들이 해줄 수 없는 여러 체험학습을 학교에서 대신해주기를 간청해서 생긴 일인데 왜 교사에게 잘못이 돌아간 것이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부모들도 막말 기사에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진술했다.
세광학교 측은 “회계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던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그러나 해당 부장 교사는 시중복장애 학생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한 교사인데 이번 일로 그동안의 열정이 폄하되는 게 안타깝고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사라질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장 교사는 선의로 시작한 일이기에 회계상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22일 세광학교 동문과 시중복장애 학생 부모들은 전교조광주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전교조광주지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단정 짓고 원색적인 어휘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교조 광주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광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일부 표현들이 감정적이고, 단정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의도와 달리 학부모와 학생 및 동문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된 점을 이해하고 깊은 유감과 위로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진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편집 기준일 26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세광학교 측의 증빙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학교 측의 주장에 납득이 됐다”면서도 “공교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교조 측에서 투명하지 못한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사건에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갑주 광주지부장은 “이번 사건으로 좋은 의도라도 절차가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광주의 교육계가 더욱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7. 7. 1. 제98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