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 복지 예산 대폭 삭감, 장애계 반발
2017년 정부 예산안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지난해 55조 8,436억 원에서 3.3%가 증가한 57조 6,698억 원이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은 1조 9,41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3%가 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생존권과 관련된 예산은 동결되거나 삭감되었다는 것이 장애계의 주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예비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41억 9,100만 원(39.7% 감소), 장애수당(기초)에서 △39억 8,000만 원(5.1% 감소), 장애인연금에서 △34억 9,000만 원 (0.6% 감소), 장애인활동지원에서 △55억 8,400만 원(1.1% 감소), 장애아동가족지원에서 △48억 6,200만 원(6.2% 감소), 발달장애인지원에서 △8억 7,900만 원(9.3% 감소), 장애인일자리지원에서 △31억 6,900만 원(4.5% 감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서 △2억 6,400만 원(5.0% 감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서 △1억 4,600만 원(10.1% 감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에서 △2억 6,800만 원(1.5% 감소)가 각각 감액됐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중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지원예산은 소폭 상승했다. 지원 대상은 760명으로 같지만 인건비를 3.5% 인상해 올해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2억 5,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장애인 예산의 증액의 필요성과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급여가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예산과 지원인원 확대의 필요성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기존 시간당 9,000원에서 800원 인상된 9,8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대상 인원도 2천 명이 늘어난 65,000명이다. 제공 시간도 월 11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1,146억 200만 원이 예산에 추가 편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에 반영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또한 장애계의 요구액인 11,000원에 미치지 못해 장애계의 장외투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6. 11. 15. 제96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