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맹학교 공문 사태에 시각장애인계 공분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요동치게 하는 가운데, 경찰이 장애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옴에 따라 시각장애인계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JTBC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11일과 12일의 대규모 촛불시위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각장애 학생의 보행 훈련을 포함하여 맹학교 행사를 보호해 달라는 서울맹학교의 탄원이 담긴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보도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경찰이 서울맹학교로 하여금 촛불 시위 저지를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을 제출케 했다는 것이며, 그 근거로는 교외에서 진행되어야 할 보행 훈련이 실제로는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장애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셈이며 서울맹학교는 여기에 장단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서울맹학교가 종로경찰서에 제출한 공문에는 유치원 교과체험 학습, 중등과정 보행훈련, 초등과정 토요스포츠 등 11일(금)과 12일(토)에 걸친 학교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보도에 직접 언급된 것은 중등과정 보행훈련이었다. “오전 11시 25분부터 15시 25분까지 네 시간 동안 기다려 봤지만 맹학교 학생들의 보행 훈련은 없었다”라고 JTBC가 전했으나 서울맹학교의 공문에는 보행 훈련시간이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 10분이었다. JTBC는 서울맹학교의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자의적으로 보행 훈련 시간을 설정했던 것이다.
서울맹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11월 8일에 보행 훈련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당일 음악회 참석으로 취소되었다고 한다. 천재지변이나 학교 주변 상황, 학생의 상태에 따라 행사 일정은 당일에도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 더구나 보행 훈련을 신청한 학생은 단 1명이었다. JTBC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시간에 보행 훈련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맹학교가 허위로 공문을 제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규모의 시위에 관하여 "종로경찰서가 사전 계획을 알려 주면 학생들의 학습권, 학교 주변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협조요청 공문을 제출하여" 왔고, "이번 학교 주변 집회 관련해서도 사전에 알려주면서 협조요청 공문 제출을 요청해 왔다"고 서울맹학교 이영미 교감은 제출 경위를 밝혔다. 그런데 이번 시위에 관련하여 종로경찰서는 "구체적인 집회 및 시위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종합하면 이번 서울맹학교의 공문 제출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지사 해야 할 업무"라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경찰이 특수학교와 장애학생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데에 있다. 경찰은 학교 측에 집회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탄원을 접수받았을 뿐 이용한 건 아니라고 한다. 서울맹학교의 입장에 따르면 이번 촛불시위의 경우 경찰은 서울맹학교에 구체적인 집회와 시위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서 학교 측에 협조 공문을 제출하라고 종용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특수학교와 장애학생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받을 만하다.
서울맹학교 졸업생인 김모 씨는 “치졸한 경찰의 행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고 했고, 시각장애인 장모 씨는 “맹학교 학생들에 보행훈련을 핑계로 시위대에 청와대 접근을 간접적으로 막아 보겠다는 것인데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시각장애인 윤모 씨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라도 악순환의 고리가 반드시 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힘주어 말했다.
서울맹학교는 종로경찰서가 “본교의 순수한 교육활동을 위한 안전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하며 종로경찰서와 JTBC에 방문하여 항의하였다고 전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장애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경찰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일이 과거에도 반복되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울맹학교를 관할하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이한우 연구관은 “잘못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서울맹학교가 잘 대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 교육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서울맹학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급 기관들의 태도는 다소 수동적이었다. 장애학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대전제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시각장애인들과 관련 기관들은 이러한 참담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주체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를 당사자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타인 역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12. 1. 제96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