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축소 내지 미시행 우려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2017년 축소 내지 미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선 시군구 제공기관 교육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2017년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는 공지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이하 안마바우처) 축소 또는 미시행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무원이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축소 또는 미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A씨는 “현재 지자체에서 많지는 않으나 일정 부담금을 내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50% 부담하고 서울시와 구에서 각각 25%씩 부담한다. 지자체에 따라 안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또한, 다른 바우처에 비해 안마바우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가가 낮은 다른 사업을 하여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안마바우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안협이 지자체의 축소나 미시행 계획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면 바로 나서서 해당 공무원을 만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안협의 김도형 사무총장은 “중단되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부터 진행해 온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예산이 감소되거나 사업이 축소된 지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공기관도 유지하기를 원하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지자체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김 사무총장은 “안마바우처는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진행하는 3백 가지 이상의 바우처 사업 총예산은 천억 원이 넘는데, 그 중 우리 안마바우처에만 250억을 배정하고 있다.”며 비중도 높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진실게임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에 상관없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므로 일말의 가능성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사전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일각의 의견에 불과한 것에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계의 힘을 분산시키고 피로도를 높이므로 거시적으로는 효율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안마바우처 사업의 축소나 미시행이 현실화되는 사태에 대한 반대와 거부에는 이론이 없다. 우려의 원인을 제공한 지자체들의 이후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한편, 안협에 의하면 2017년부터 안마바우처 수가가 올해보다 2천 원 인상되어 본인부담금 포함 4만 원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6. 9. 1. 제96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