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협, 김앤장 상대로 궐기대회 열어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는 5월 16일과 18일,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앞에서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변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더풋샵’ 브랜드를 운영하는 ‘스킨애니버셔리스파’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려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 모집을 제한한 바 있다. 이후 스킨애니버셔리스파는 김앤장(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으로 현재 7백여 명의 변호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변호사 1인당 매출액도 가장 높음) 소속 변호사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협은 “2013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 생존권이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우선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비시각장애인을 안마사로 고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김앤장은 불법 안마업체 변호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자격을 인정받아 안마사의 자격을 가진다’라고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명백히 헌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지만 김앤장이 참여했다는 것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안협의 입장이다.
안협은 ‘더풋샵’ 20여 곳의 의료법 위반 입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점들이 외국인(중국인)을 고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본사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가맹점들은 모르고 시작했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취소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한다.
안협의 김도형 사무총장은 “김앤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한 가맹점 업체와 가맹점 본사 간의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한다”며, “헌법이 시각장애인에게 보장한 유일한 삶의 터전을 빼앗는 거대 기업의 횡포”라고 개탄했다.
“언론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안마사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6. 6. 1. 제95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