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필요
경기도 부천에서 홀로 거주하는 문주석(남, 78세, 전맹) 씨는 본 지에 전화를 걸어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내 주변에는 65세 이전부터 활동보조 받던 사람들이 지금도 240~400시간을 받는데, 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72시간밖에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남는 경우도 있던데, 나는 병원 한두 군데 다니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그냥 죽어야 하는 건지, 이건 말이 안돼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 나는 못 받고 죽더라도 이런 법은 시정을 해야 해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활동법)’ 제5조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이 대상이며, 만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다는 의미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문 씨는 69세(2010년)에 황반변성이 발병하여 실명을 했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만 받을 수 있다.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거죠. 65세 넘어 실명했다고 해서 65세 이전에 실명한 사람과 차등을 두는 건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바꿔보고자 문 씨는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청와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복지부와 얘기하라는 것이었고, 복지부에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65세 이상자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해요.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한 인권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개정안은 발의는 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아직 심사는 되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전했고, 인권위는 이 문제에 대해 3년 만에 다시 의견을 표명한 것.
인권위는 “노화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으로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예외일 수 없음에도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해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9. 9. 15. 제103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