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1조 9천억 원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안보다 2,784억 원 늘어난 55조 8,43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 같은 액수는 올해보다 2조 3,712억 원(4.4%) 늘어난 규모다.
예산 가운데는 보육료 인상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 예산이 기존 정부안보다 1,912억원(5.1%) 늘어난 3조 9,420억 원을 차지했다.
특히 0~2세 보육료가 올해보다 6%나 인상돼, ‘맞춤형 보육제도’에 투입된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의 경우 올해 2조 9,618억 원이던 것이 3조 1,066억 원으로 올랐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 9,090억 원으로 확정됐다. 2013년의 1조 1,134억 원에 비하면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장애인 분야 주요 예산을 보면, 장애아 보육료의 경우 비장애아보다 도움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영유아 보육료 6% 증액보다 추가로 2% 인상(40만 6,000원 → 43만 8,000원, 8% 인상)한 419억 원을 책정했다.
또한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예산이 40억 원 신설됐으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울림센터 운영예산도 16억 원으로 기존 14억 원에서 2억 원 늘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올해 예산이 122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131억 원으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자립센터 신축에도 올해 36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내년에는 37억 2천만 원으로 증가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의 경우 5,008억 원으로 확정돼 올해 4,678억 원보다 330억 원이 늘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13억 원)하기 위한 방침이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내년도에도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을 각각 월 6만 4천 원, 8만 6천 원으로 현실화했다.
또 메르스와 건국대 집단 호흡기 질환 등의 영향으로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대형재난시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 구축에 드는 예산으로 138억 원이 확정됐다.
금연 정책 홍보 예산은 36억 원 늘어났고,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연 치료약제비도 14억 원 추가됐다.
(2015. 12. 15. 제94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