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련과 안협의 신년 사업 계획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두 기관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와 대한안마사협회(안협)는 신년사를 통해 2016년 사업 진행 계획을 밝혔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직업 확대 및 안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협 및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안마업 및 전통적으로 지켜온 역리업 등이 심각한 내·외적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시각장애인이 안정적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고용 시장에서 국가 및 지자체 3%, 민간 2.7%의 고용률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개발원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직종 개발 및 직업 영역 확대, 직업 훈련 기관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격제도와 교육사업도 정비된다. 오프라인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역교정사, 보행지도사, 웹 접근성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격증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이룰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점역교정사, 보행지도사 등이 더 많이 배출됨에 따라 중도시각장애인의 재활지원 및 점자자료 제작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등급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과 함께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등급제 전환은 2015년에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2016년에 추진할 2차 시범사업에서도, 시각장애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함은 물론 심의위원회 및 평가단에 시각장애인이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중증과 경증 구분에 따라 시각장애인에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상담을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이 받은 불이익에 대한 공익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 시정요청 등을 상시 수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형태로 보다 쉽게 생활필수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 한다.
한편, 안협은 각종 무자격 불법마사지의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작년에는 세 차례의 태국 대사 면담과 한국 안마사제도의 태국 현지 방송 보도를 통한 태국마사지사의 한국 진출 저지와 출입국사무소의 업무 강화 및 불법마사지업소의 고소고발 등의 노력을 했다. 올 한해도 사활을 건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안협과 함께 TF팀을 출범시켜 안마사제도 발전방안 및 시각장애인 직업 안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정부차원의 무자격 마사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무자격 안마행위 근절에 대한 결실을 맺기로 합의를 이루었다고 한다.
아울러, 안마시술기관 시설기준 등 현실에 비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정하여 회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 1. 15. 제9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