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 소득 309만 원 이하면 긴급복지 지원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9만 원 이하이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정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병 등)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 이용비, 전기료,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96만 원, 그 밖의 지원 245만 원 이하였던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모두 309만 원 이하로 변경된다.
사회복지제도 대상자 산정에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시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다시 변경된다.
긴급지원은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지원요청 및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후에 선 지원을 하게 된다. 이후에 소득, 재산 조사 등 사후조사를 하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하여 부적정 판정시 지원 중단 및 비용반환을 하게 된다.
지원내용과 금액을 보면, 생계비는 110만 원(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최대 2회), 주거비는 60만 원(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비는 137만원(4인 기준, 최대 6회)이다. 지원 횟수는 소득 및 재산 조사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시행령은 연체료 등으로 지원받는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긴급지원수급계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도 정했다. 급여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긴급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 확인 등을 위해 제출하기로 돼있는 금융정보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의식불명인 경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2015. 6. 15 제93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