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
작년 9월 시각장애인 최 석씨가 용산역 선로에 추락하는 등 스크린도어 미설치 구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하철·국철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68.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과 국철 821개 역사 중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총 564곳으로 68.7%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 서울과 대전은 스크린도어가 100% 설치되어 있으며, 부산은 109개 역사에서 76곳(70%), 광주는 20개 역사 중 11곳(55%)에 설치돼 있다. 가장 낮은 스크린도어 설치율을 기록한 곳은 대구로 지하철 59개 역사 중 겨우 10곳(17%)에만 설치돼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국철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분당선(70.6%), 일산선(50%), 경인선(45%), 과천선(37.5%), 경부선(34.2%), 경원선(25.8%), 안산선(23.1%), 경의선(18.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개통된 경춘선은 18개 역사 어디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이 없다.
최근 6년간 지하철 또는 국철 승강장 투신 사고와 추락사고는 329건이 발생했으며,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철의 경우 2009년 이후 투신·추락사고가 254건으로 총 사고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된 서울 1~9호선의 경우에는 승객 추락, 자살 등 안전사고가 거의 없으나, 스크린도어가 없는 정거장에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스크린도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자체 조달해 주요 역사에만 한정적으로 구축해 운영해왔다. 역사 한 곳당 25억 원에 달하는 스크린도어 설치 비용이 걸림돌이 되어 더디게 진행되어 올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국가차원의 투자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도시철도 총 591개 역사 중 스크린도어가 미설치된 90개 역사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약 1350억을 투입해 시스템을 확대하고, 현재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스크린도어 보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 하고, 설치비용을 중앙정부가 60%, 지방정부가 40% 지원하게 된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느 정도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크린도어는 승객의 안전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항시 선로에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엇보다 필수적인 시설이다. 예산의 어려움으로만 돌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속히 설치해 나가야만 반복되는 인명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 최 석씨가 사고를 당한 용산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스크린도어가 없는 용산역 1, 4번 플랫폼에 72개의 스크린도어를 오는 6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식의 태도를 더 이상은 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15. 3. 1 제92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