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집회 열려
“장애인콜 4천 원, 복지콜은 만 오천 원! 장애인별 차별정책 즉각 시정하라!”
“신청해도 못타는 차 기약 없이 기다린다! 복지콜 증차로 이동권을 보장하라!”
지난 8월 18일, 시청 앞 서울광장에는 시각장애인 500여 명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에서 개최한 이동권 보장 결의대회의 참여자들로 그동안 쌓인 불만을 토로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내비쳤다.
현재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콜’ 이용 대상자는 1~3급 시각장애인 9,768명, 1~2급 신장장애인 10,477명 등 총 20,245명인데 반해 운행 차량은 140대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실례로 같은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잠실이나 개포동, 송파구청 등의 도심 지역과는 달리 외곽지역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오지 않는 경우도 벌어진다.
또한 서울에서 장콜과 임차택시의 요금체계는 5km까지는 1500원, 10km까지 km당 300원, 10km 초과 시 km당 35원이 계산된다. 먼 거리를 이용할수록 총 요금도 증가하지만, 시 조례에서 총 요금이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까닭에 타 지역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복지콜의 요금체계는 5km까지 2000원, 5km 초과 시 500m당 100원이 계산되며, 일정 속도 이하로 주행할 때는 100초당 100원이 추가되는 시간거리병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용하거나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을 지날 때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30km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장콜과 임차택시는 3700원이 나오지만 복지콜은 7000원 이상이 나오게 된다.
이 때문에 작년 가을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들이 복지콜 요금 청원 운동을 벌이며, 자신들도 장콜과 임차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위원회 서성교 위원장은 “시각장애인이 혼자 시내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시각장애인들은 복지콜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차량부족으로 콜 연결 확률은 50%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복지콜 차량은 km당 200원을 내는 과거 요금체계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중증지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는 2008년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10km 초과 시 km당 35원을 내게 하는 등 요금이 대폭 인하됐다”며 “이는 장애유형 간의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중 서성교 투쟁위원장 등 대표 4명은 ▶복지콜 100대 증차, ▶이용요금 반값 인하, ▶서울시의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 정책기획단 발족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과 함께 서울시장 면담 요청서를 서울시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2014.09.01 제9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