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선거를 말하다>
직선제를 이루기 위한 과제는…?
시각장애계를 뜨겁게 달궜던 선거가 모두 끝났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시군구 지회장, 도광역시 지부장과 대의원, 그리고 시각장애계 대표 단체인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의 중앙회장이 선출됐다.
선거철만 되면 제기됐던 금품수수 의혹과 계보선거의 문제점 제기, 직선제로의 변화 요구 등은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시각장애계의 직선제를 향한 열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는 속담처럼 너무 급히 서둘러 일을 진행해서 그르쳐서는 안 될 일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어내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직선제라는 열매의 단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직선제를 이루어내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문제는 ‘투표소 단위’에 대한 것이다. 직선제의 경우 간선제에 비해 유권자 수가 많아지므로, 이를 수용할 만한 크기의 장소를 구하고 투표와 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부 또는 지회 사무실을 투표소로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서울 같은 대도시의 경우 한 지부에서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하기 보다는 여러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아카데미 정창선 회장은 “서울지역의 경우 강동․강서․강북․강남 네 권역으로 나눠 투표소를 설치한다면 (투표인원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문제는 ‘선거 방법’에 대한 것이다. 직선제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낮은 투표율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서 투표하는 방법의 경우 거주지와 투표소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투표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와 모바일 투표, ARS 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안고 있는 장단점이 있기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것이다. 지난 한시련 선거에서도 “선관위에 제보를 하더라도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선관위 측도 “선관위에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며 “조사권한과 처벌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선거의 전과정을 관할하고,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주력한다. 선거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선거비용을 조사하는 일도 한다. 이를 참고하여 선관위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하다.
네 번째 문제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것이다. 시정포럼동호회 운영자 심상익 씨의 제보에 의하면, 지회에 등록되어 있어도 지부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반대의 경우 등 지부․지회 간 명단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타 지역으로 전입 후 이전 지부․지회에 기록 삭제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회원 명단을 바탕으로 한 선거인 명부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련의 각 지부․지회 간 통합전산망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문제는 ‘후보자 검증’에 대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계파에서 몇 명의 의견으로 회장 후보가 정해지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창선 회장과 조성재 교수는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창선 회장은 “공약을 글로 표현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다”며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좋은 인물을 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은 “예비 후보들의 적합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차 컷오프를 한다면 검증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시련을 비롯하여 안협의 대표자는 시각장애계 내부의 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을 비롯 여러 이익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후보자들의 소양과 자질, 인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밖에도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에서부터 직선제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돈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앞에서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 흔들리지 않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돈을 내밀며 아무도 모른다고 속삭이는 후보자의 손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공정한 선거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선거과정이 올바르게 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확고한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4.05.01 제9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