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복지 예산 1조 5,179억 책정돼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6조 8995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 예산 대비 5조 8,352억, 즉 14.2%가 증액된 셈이다.
이 중 장애인예산이 속해 있는 취약계층지원 본예산안은 1조 5,179억으로 작년 대비 10.5%가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 2,243억으로 증액된 반면, 장애인재활지원을 위한 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91억으로 확정됐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소득보장의 경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26.6% 증가해 5,715억이 배정됐다.
장애인연금도 지난해 3,440억에서 올해 4,660억으로 35.5% 증가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63%(32만 7,000명)에서 70%(36만 4,000명)까지 확대되고, 지원액 역시 9만 7,000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456억이 증가된 4,284억으로 책정됐다. 이 중 활동지원 급여가 3,567억에서 4,076억으로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이 5만 4,000인으로 늘어나게 됐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예산으로는 604억이 확정됐다. 지난해 대비 45.4%가 증가하면서 일자리 사업 규모가 11만 5,000인에서 14만 5,000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중 시각장애인 복지에 해당하는 경로당 안마사 파견 사업에 올해 배정된 일자리는 600인이 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411억,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으로 124억이 확정되었으며, 장애인등급심사운영 부문에 234억, 저소득장애인지원으로 121억이 배정되었다.
(2014.01.15 제89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