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 한의약법안 내 안마관련 조항 놓고 논란
지난 3월 20일 발의된 한의약법안에 안마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시각장애인계에 알려지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의약법안은 현재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한의사’와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독립적인 ‘한의약법’을 제정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서명 의원 중 최동익 의원이 포함돼 오해를 낳고 있다.
이 법안에서 문제되는 조항은 제24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항, ‘누구든지 한의사의 면허가 없는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 또는 교습행위를 하거나 의료행위에 관한 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없다’이다.
한의약법안 소식을 접한 안마사들은 “이 조항에 의하면 맹학교나 안마수련원에서 행하는 안마 등의 교육이 불가능해 진다”며 조항을 삭제하든지 ‘안마사는 제외’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최동익 의원실은 6월 19일 한의약법안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제24조③항은 구당 김남수 옹이 불법 침뜸을 전수하는 행위(뜸사랑)를 막고자 하는 한의계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안마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해당되어 금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무리한 추측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 제59조 ②항에 ‘안마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안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마교육 또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안마사들은 이 조항은 안마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안마 시술적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동 법안 제24조 ③항에서 금지한 교육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맹인침사협회도 6월 22일 성명서를 내고 “침 시술이 한방의료 행위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 면허가 없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침술 교육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정을 요구한 후, “이번 기회에 한의협 측과 협상을 벌여 3호침을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거래하면서 이 같은 법안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한의약법안 논란에 최동익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사과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죄하면서 시각장애인계의 신중한 논의와 판단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회원들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사태를 초래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한의약법안 관련 모든 결정은 안협과 침사협회의 합의에 의한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법안 철회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 의원은 한의약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한의사협회가 안마사관련 문제로 법안이 철회될 경우 그동안 묵인해왔던 시각장애인 침술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마업이 의료법과 한의약법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법안 24조③항과 59조②항의 삭제에 대해 안협에 6월 28일까지 답을 줄 것을 요청하고, 답이 없으면 7월 1일자로 법안 철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공은 안협으로 넘어갔다.
(2013.07.01 제88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