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접근권 보장 해법, 일본 사례에서 찾아보다
지난 1월 24일 한 시각장애인이 넓은마을의 도서 텍스트를 P2P 사이트에 공유한 것이 발각돼 종로경찰서에 고소당한 사건을 계기로 문을 닫았던 넓은마을의 전자도서관이 3월 21일 오전 11시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은 BBS 통신망에 “저작권법을 운운하며 민원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달라!”, “대체 왜 넓은마을은 일의 추이에 대해 일언반구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불만을 표해왔다.
이에 대해 넓은마을 측은 3월 8일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이 가능한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해 온 결과 멀티미디어 자료실은 사용이 불가하며, 전자도서관의 경우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표준화된 디지털 음성정보 기록방식인 VBF와 데이지 형태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느라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BBS 통신망이 또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단 자료를 접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일부 시각장애인들도 있지만, “VBF를 읽으려면 센스리더를 사야 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책을 읽지 말라는 건가?”, “VBF와 데이지는 편집과 복사가 불가능한데 학생들은 대체 어떻게 공부하라는 건가?”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3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넓은마을 관계자들의 고심을 느낄 수 있었다.”, “게시판 논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자신의 일을 처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는 등 호의적인 분위기로 반전됐다.
이는 음성 지원만 됐던 데이지 2.0버전이 아닌 일부 편집이 가능한 3.0버전으로 변환하여 올리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제기했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넓은마을 전자도서관은 공지한 바와 같이 데이지와 VBF 파일을 병용 제공하면서 차후 의견을 수렴해 제공 파일 형태를 정할 계획이다.
한편, 본지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장애인 복지가 잘 보장되어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 전국 도서관 통합 검색 시스템 마련돼
현재 일본에서는 전국 도서관과 점역 봉사단체들이 점역한 파일을 통합 검색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사피에넷(www.sapie.or.jp)’이 운영되고 있다.
사피에넷에는 점자도서뿐만 아니라 CD로 제작된 도서 목록도 올라온다. 만약 CD로 제작된 도서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도서관으로 찾아가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CD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빌려와 우편으로 대여해 준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도서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검색시스템을 통해 점역되지 않은 도서를 찾아 제작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필요한 책도 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2년간 전국 시각장애인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디지털도서관’이 시범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문의한 결과, 클라우드(파일을 서버에 저장해 두고 어느 기기에서든 다운로드 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대체자료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연말까지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 저작권이 만료된 도서는 TXT나 XHTML 형식으로 제공
일본에는 ‘푸른 하늘 문고(www.aozora.gr.jp)’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저작권이 만료된 도서 자료 11,061권을 모아둔 사이트로, TXT나 XHTML형식으로 된 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1월부터 저작권이 만료된 도서를 비롯해 멀티미디어 자료를 모아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 책 구입 시 텍스트 교환권 제공, 그러나 일부에 지나지 않아
한편,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일본에는 텍스트 교환권을 제공한다. 다만, 따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도서에 한한다. 이러한 책들은 대개 저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10%만 부담하면 언제든지 정보화기기 대여 받을 수 있어
일본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에디터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점자 파일 형식이 bes로 표준화되었다. 그리고 임대요금의 10%만 부담하면, 언제든 필요한 정보화기기를 대여 받을 수 있게끔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파일이 호환되지 않는 문제로 도서를 읽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편 우리나라는 점자 파일 형식이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정보화기기 보급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국장은 “데이지 파일을 활용하려면 당연히 지원이 따라야 한다. 기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과 맹학교에 학습기기로 한소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꾸준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만큼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도 중요하다. TXT를 고집하던 시각장애계에서 편의성을 양보하며 저작권법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 이제 정부의 차례다.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하루빨리 묘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04.01 제87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