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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해설하고, 세부기준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잘못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과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보편타당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도로

1) 보도의 중앙에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기준선이 되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시각장애인의 보행기준선이란 것이 일반적으로는 보차도 경계선의 연석이나 보도 안쪽의 경계인 벽, 담, 울타리, 건물 또는 잔디밭과 같이 지팡이로 보도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촉각적 기준선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계선상의 기준선은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노점상, 상품, 자전거 등 여러 가지 장애물로 차단되어 있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따라 걷기가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3의 기준선으로 선형블록을 보도의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보도 양편의 경계선을 따라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촉각적 기준선이 방해받는 복잡한 도로에는 반드시 그 중앙에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깔아, 제3의 기준선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촉각적 기준선 이외에 자동차 소리와 같은 청각적 기준선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숙달이 필요하며, 청각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사용이 어려워서 주로 촉각적 기준선을 이용한다. 따라서 울타리, 담, 옹벽 등 방해받지 않는 촉각적 기준선이 있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횡단보도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횡단보도의 턱낮추기와 점자블록 설치는 의무사항이지만 “시행규칙 [별표1] 세부기준”에도 정확한 설치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턱낮추기: 세부기준은 횡단보도 입구의 전체 폭을 3cm이하로 턱낮추기 하든가, 폭 0.9m 이상만 연석경사로를 만들도록 정하고 있다.

대부분 전체 폭을 낮추는 방식으로 턱낮추기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동차가 보도로 올라오니까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이다.

횡단보도 중앙에 0.9m 이상의 연석 경사로만 설치하면 볼라드도 필요 없고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의 중앙지점을 확인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점자블록 설치: 점자블록 설치의 가장 많은 오류가 점형블록을 도로경계에서 0.3m의 안전거리를 떼지 않는 것과,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선형블록을 보도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횡단보도 입구의 점형블록은 연석을 포함하여 30cm 정도의 간격(안전거리)을 두고 60cm 폭으로 설치해야 한다.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선형블록은 횡단방향과 일치하게, 60cm 이상의 폭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보도를 횡으로 가로질러 보도 폭의 5분의4 되는 지점까지, 혹은 보도의 안쪽 경계선에서 30cm만 남기고 설치해야 보도를 따라 걸어온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 위치를 지나치지 않고 쉽게 찾을 수 있다.

안쪽 경계선에서 30cm를 남기는 것은 충돌을 우려, 안전거리확보를 위한 것이며, 60cm 폭으로 설치하는 것은 보폭이 넓은 사람이 밟지 않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의 중앙에서 횡단보도 입구까지만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중앙에 소형 연석경사로가 있을 때에는 연석경사로가 없는 부분으로 유도하여 시각장애인이 경계석의 단차를 통하여 경계선을 발견하기 쉽게 해야 한다.

연석경사로 내로 유도하면 휠체어가 올라오는데 방해가 되고 시각장애인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3)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부근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육교나 지하도의 출입구에도 역시 단차로부터 30cm의 거리를 두고 점블록을 60cm 폭으로 설치한다. 선블록은 출입구의 중앙으로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단이 중앙분리대로 갈라져 있을 때는 양쪽으로 유도한다. 선블록의 유도폭은 역시 60cm 이상으로 하여 발견하기 쉽게 한다.

특히 육교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육교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높이 2.1m 이내의 상단 장애물 밑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방지용 난간이나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도에 설치하는 방향표지 안내도, 구조배치 안내도 및 피난 안내도 등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점자를 병기하거나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지극히 상징적인 조항이며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단독으로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첫째,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내도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며, 둘째, 복잡한 평면도를 촉독하여 공간을 인지하기란 더욱 어려운 문제다. 단, 안내자가 안내도까지 안내하고 가서 하나하나 짚어 주면서 설명할 때는 쓸모가 있다.

음성안내장치는 안내도 위에 버튼을 설치하여 버튼을 누르면 누른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말로 설명해 주든가, 아니면 버튼 하나로 종합적인 이용 방법이나 환경인지 방법을 말로 설명하도록 제작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점자안내도, 음성안내기가 한 곳에 설치되어, 상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공원

1)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공원 외부의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공원의 출입구까지는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점자블록만 따라가면 공원 입구에 다다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공원 내부의 포장도로도 외부에 준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원의 크기나 특징, 내부의 주요시설, 개폐시간, 금지사항 등 필요한 내용은 입구의 발견이 용이한 위치에 점자안내판을 설치하든가 일반 안내판의 한쪽, 높이 130cm정도의 읽기 편한 위치에 같이 부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특히 공원 내부시설 중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만든 산책로나 휴식공간이 있을 때에는 촉지도 또는 음성안내장치 등 필요한 안내장치를 병설하여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속하는 모든 건축물은 주출입구인 정문에서 도로를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에 이르는 보도에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 정문에 수위실이 있을 때에는 수위실까지 점자블록을 연결해야 마땅하다.

수위실에서 현관에 이르는 통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현관문, 계단, 주요 사무실의 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 주요 위치와 단차 앞에는 시행령 [별표2]의 “나”항과, 시행규칙 [별표1]의 “세부기준”에 따른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교통시설물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시설관리자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해설> 철도역, 도시철도역, 시외버스터미널, 선박터미널, 공항 등이 이에 속하며, 출입구로부터 탑승수속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표소,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연속적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 동선은 가능한 한 단순한 것이 좋으며 필요 이상의 분기점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3) 교통시설 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의 승하차지점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세부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류장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채택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면서 발견하기 쉽게 설치하는 것이다.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의 대강의 위치는 시

각장애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길을 지나다 보면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의 유도방법과 같이 선블록을 60cm 이상의 폭으로 보도를 가로질러 승차지점까지 T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승차지점이나 대기지점은 점블록으로, 선블록보다 넓게, 장소에 맞춰 설치하면 된다.

4)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주출입구 부근에는 위치확인과 내부공간 인지를 위하여 음향신호기와 함께, 점자안내판, 촉지도, 음성안내장치의 셋 중에서 어느 하나를 병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선택하라면 아마도 위치를 알리는 음향신호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리모콘식 음향 또는 음성신호기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신호기 밑으로 촉지도(평면도)를 손으로 잘 읽을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면 거의 완벽할 것이다.

5) 공원, 근린공공시설, 장애인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터미널 및 역사의 주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 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음향신호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각기 장단점이 있고 현재는 리모콘식 겸용의 수동 버튼식 음향신호가가 보급되고 있다. 그 형식과 규격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연구하여 통일하였으며 200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는 특정 위치를 알리는 유도신호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교통신호기가 아닌 특정 위치를 찾는 기타 유도신호기로 사용될 때는 안내문구만 바꿔서 녹음하면 된다.

법에서 따로 지정한 지역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개인의 요구가 있는 횡단보도(교통신호기가 있는 곳)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해 주어야 할 것이다.

6)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시행규칙 세부기준에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비상벨 이외에 탈출구의 음향신호기, 또는 방송설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7)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교통시설이라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정류소 등을 들 수 있으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 스크린도어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의무화 하는 편의시설은 없으며, 엘리베이터의 점자표지가 일반화 되어 있다. 단 장애인전용주택의 경우에는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5. 교통수단

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등에 자동안내방송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6. 통신시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골도전화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